교권 4법 통과로 끝?…아동복지법 개정은 과제[연합뉴스TV]

교권 4법 통과로 끝?…아동복지법 개정은 과제 [앵커] 지난달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교사들은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란 입장인데 이견이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국회 앞/14일 오후)>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한 달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멈췄던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교권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현민 /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인(14일)> "학부모는 무고죄로 쉽게 교사를 정서적 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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