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된 태아 산재 인정법, 부모들은 878일째 기다린다

2021년 ‘부모 업무환경 탓 자녀 건강 손상은 산재’ 인정법 통과 현재까지 법 적용된 사례는 '0'건, 최대 878일째 기다려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장기화' 고용부 '까다로운 기준' 탓 부모들 '고통 경제적 부담' 시달리고, 남성 부모는 신청도 못해 전문가 "역학조사 간소화, 치료비 선보장 필요"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일했던 정은미(가명)씨가 최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병동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다. 정씨는 7년 전 뇌전증(간질)으로 쓰러진 후 반신마비가 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마침 이날이 재활치료 마지막 날이라는 정씨는 "그래도 백혈병, 난소암, 유방암 등에 걸린 동료들에 비해 나는 건강한 편"이라고 했다. 김예원 인턴기자 202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태아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하나의 이정표였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산재 보험으로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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