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킴장애 기도폐쇄로 숨져…DB손보,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서울중앙지법 장성학 부장판사, DB손해보험에 보험금 1억원 지급 판결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연식(죽)으로 아침을 먹고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질병 사망을 주장했고, 유족은 상해사망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 지급 판결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망인은 삼킴장애로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해 장기부전으로 사망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디비(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치매 증상이 있어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가 2021년 8월 복부 불편함을 느껴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크기 22cm의 종양이 발견돼, 다음날 대학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위한 종양 부분 절제를 받았다. A씨는 며칠 뒤 CT 촬영을 마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죽과 국 등을 먹었다. 그런데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돼 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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