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논란…月 397만원 벌어도 지급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논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빈칸’으로 남겨 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뿐만이 아니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인상 시기와 방법 등 핵심은 공란으로 비워 뒀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기초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 선에서 40만원으로 올리려면 재정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2조 6000억원으로 10년 사이 3배 넘게 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을 10만원씩 인상한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해서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지만, 기초연금은 별도의 재정 추계가 없어 깜깜이다. 증가분을 바로 조세로 조달해야 하니 국민연금보다 더 빨리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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