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낸 뒤 홀인원 보험금 수령한 40대 무죄…이유는?

홀인원 보험금 500만원 부당수령 혐의 "허위결제 제외해도 보험금 지급 범위"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4월 홀인원에 성공한 뒤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골프용품점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홀인원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등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A씨는 영수증 7건(1438만원)을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 이 중 1건(102만원)은 허위 영수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허위 결제건을 포함한 영수증을 제출해 총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영수증) 102만원을 제외하더라도 A씨의 골프용품 구매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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