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뇌경색은 산재, 10년 뒤 좌뇌경색은 산재 아니라는 법원

2005년 좌뇌, 2015년 우뇌 혈관 막혀 사망 1심 "뇌경색 후유증 영향 줘 사망" 원고 승 2심 "가장 유력한 원인 아니다" 원고 패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2005년 9월. 당시 56세이던 A씨는 공사장에서 철야작업을 마치고 돌아와 잠을 자다가, 뇌경색(뇌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손상되는 것) 증상을 보였다. 우뇌 쪽 혈관이 막혔는데, 신체 좌측이 대부분 마비되는 등 뇌경색 후유증은 심각했다. 산업재해 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신경계통 기능 등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며 그의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0년 뒤인 2015년 12월. A씨는 이번엔 좌뇌 쪽에서 뇌경색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뒤 사망했다. 유족은 "두 번째 뇌경색은 1차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어 산재로 봐야 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업무상 이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형식의 산재 보험금) 및 장의비를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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