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쌓은 요양보호사 월급제 공든 탑이 무너진다

돌봄노동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③ 임금체계를 둘러싼 논쟁 ‘수가제’로는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되는 한 달 96만원… 돌봄노동은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영향 미치는 공공재, 재정지원으로 노동 보상해야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들이 2023년 10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돌봄노동자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월급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성과 관리 강화를 내세우며 서사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라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압박에 ‘월급제’라는 어렵게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요양 수가, 2008년 최저임금 2.2배에서 2019년 1.4배 민간 제공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수가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에 좌우된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이 문제라면 수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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