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보험금도 신탁?…보험업법 개정없인 반쪽

보험금·주담대도 신탁 포함 법안 발의 정작 법무부, 양도 재산으로 인정안해 2023년 12월 01일 11:4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재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업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제 활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와 담보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탁 가능 재산을 채무·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비금융 전문기관의 신탁 일부 위탁 허용, 비금전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제도화 등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금청구권과 주택담보대출 등도 신탁재산에 포함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지면 부모 사망 시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보험금을 관리·운용해 수익금을 내고, 수익자인 자녀는 이를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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