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채권 양도받아 소송 제기한 보험사 ‘부적법’

서울중앙지법, 부당이득 반환청구 항소 기각 소송 목적 양도는 신탁법 위반…‘무효’ 의원협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하는 부당 행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민간보험사의 회원 대상 소송에 적극적인 법률지원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의원협회 회원을 상대로 A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며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의원협회는 A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회원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법률지원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의료기관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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