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살리는 '간병비 급여화'···장기 요양업계 “요양보호사 말살 정책”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먼저" 무자격 간병인 공급만 유인 "장기 요양 근간 무너진다" 우려 조선족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입구의 안내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장기 요양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인력 대다수가 중국 동포로 구성된 무자격 간병인을 급여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중앙회)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 등 장기 요양 단체는 국회에서 간병인 급여화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간병인은 자격증이 없고 대부분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만 근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국가 자격증이다. 장기 요양법에 의해 운영되는 비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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