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사이트. 　한 해 동안 ‘이용교 복지상식’을 51편 썼다. 이를 범주별로 보면 복지행정 7편, 사회보험 8편,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6편, 사회서비스 10편, 주거복지 6편, 고용정책 5편, 청년정책 9편이었다. 　청년정책은 다양화되고 있지만 선별적이다 　최근 청년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선되고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액수가 늘고, 지방자치단체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있다. 정부는 청년이 일자리를 더 일찍 잡을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마음건강지원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청년정책은 아동정책에 비교하여 보편성이 낮고 예산이 빈약하다. 2023년에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모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씩 1년간 받을 수 있다. ‘광주청년드림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청년이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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