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낸 40대 여성운전자... 법원 “죄 없다” 판결한 이유

차 들이받고 ‘뺑소니 당했다’ 신고한 뇌전증 환자... 법원은 이런 판단 내놓아 뇌전증(간질) 환자의 교통사고‧뺑소니는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법원이 지병으로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가 특정범죄가중처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여·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발작 직후 혼미한 상태로 사고 발생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시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PattyPhoto, New Africa-Shutterstock.com A 씨는 2021년 2월 26일 오전 11시 55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서가던 B(73) 씨의 차를 자기 승용차로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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