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운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 [운행의 범위]

우리는 자동차를 사용하면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보험의 보장 내용에는 ①운전으로 인한 상해, ②운행으로 인한 상해 등으로 ‘운전’과 ‘운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것일까? ‘운전’이라 함은 직접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작은 부분을 이야기한다. 반면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맞게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도중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운전보다 포괄적인 것이 운행이다. 사고상황 망인 A씨는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동 차량의 열린 운전석문과 차량 사이에 끼인 채 경사길에 후진되어 운전석문이 담벼락과 압축되면서 차량문에 몸 부위가 압박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사고차량은 엔진이 켜진 상태였다. 유가족의 주장 망인 A씨는 몸이 차량에 끼인 채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차량엔진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동건 사고는 차량탑승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에 따라 차량탑승 중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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