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돌봄’ 최전선인데…간병비 급여화 두고 요양병원·기관 갈등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어르신 돌봄 최전선에 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양병원과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요양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정부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가 담겼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간단 계획이다. 이는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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