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보험사기에 소송 늘어나는데···국회서 잠자는 보험사기방지법

작년 상반기 기준 총 1288건···평균 전부승소율 96.5~98.4% 법 개정 없이는 민사소송 나서야···불필요한 지출 적잖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지난 8일 법사위 문턱 못 넘어 사진=서울파이낸스DB 보험사기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보험사가 유죄 판정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1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법률 비용도 적잖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죄확정 판결 관련 진행 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 81건, 손해보험사 1207건 등 총 1288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 보면 생보사에선 삼성생명 25건 신한라이프 17건 한화생명 9건 흥국생명 6건 교보생명 6건 라이나생명 6건 KDB생명 4건 AIA생명 3건 동양생명 3건 메트라이프 2건 등 순으로 소송건수가 많았다. 손보사의 경우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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