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못 내는 가입자 400만명 육박…휴·폐업 소상공인 '사각지대'

2022년 국민연금 가입자 17.9%는 납부예외 또는 장기체납…"자영업자 비중 상당" 두루누리사업·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 등 자영업자에 확대 검토해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대출 부담, 공공 요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3.12/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들어야 하는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휴·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노후 파산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들의 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99만7000명(2022년 기준) 중 납부예외자는 306만4000명,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17.9%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사업장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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