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

4일 법사위 문턱 통과···국회 본회의만 남아 '가중처벌' 빠진 수정안···"아쉽지만 통과 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하며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어렵지 않게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사기 사각지대를 매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 변화로 온라인 보험사기 공모 등 보험사기는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번의 개정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이중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고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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