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유족에게 이렇게 차등 지급?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자, 이 두 가입자가 받는 유족연금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최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글이 실렸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숨지면 수급권자의 유족이 일부 받는건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혜택 격차가 커 형평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정인영 부연구위원 :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를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에게 줍니다. 차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제도는 아닙니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에게 줍니다. 이뿐 아닙니다.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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