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뒤 적자전환…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합의할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주목…기초연금 포함한 구조개혁도 논의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본격 가동…국민 1만명 대상 의견 수렴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서면서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어떤 수준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1만명 대상 1차 전화 여론조사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 2차 설문 조사 등 두 차례의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21대 임기 종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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