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조항 빠진 보험사기방지법…벌써부터 ‘실효성’ 우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처벌 강화 등 골자 업계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반환의무 '제외' 전문가들 "반쪽짜리 법안…실효성 기대 어려워" 지적 "전담수사기구 설치 등 단속 시스템 구축 나서야"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 게시판과 밴드 등에 게시된 보험사기 공범 모집 글. 부산경찰청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을 두고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가중처벌과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 일부 핵심 조항이 제외된 채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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