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비극 없도록…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준비 만전"


유령아동 비극 없도록…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준비 만전"

복지부 추진단·협의체, 7월 제도 시행 앞두고 활발한 운영 위기 임산부 체계적 상담 통해 안전한 병원 출산 길 넓혀주고 가명 진료기록·지자체 출생신고 아동 보호조치·직접양육 지원 등 제도 연착륙 방안 다각도 모색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해 12월22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한 입법 과정을 거쳤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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