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월세 밀리면 나라가 준다" 고령자 주거법 개정한 日

국가가 월세 보증…주거불안 해소 임차인 없는 빈집에 독거노인 수용 계획 일본 정부가 고독사 문제 등으로 집주인들이 임대자로 받기를 꺼리는 독거노인들의 주거대책 방안으로 정부가 직접 체납된 월세의 지급을 보증해주는 고령자주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또한 인구감소로 늘어난 빈집들의 임대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사진출처=노인요양시설 아즈미엔 홈페이지.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담은 주택안전망법과 고령자주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독거노인의 월세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는 국가 공인 보증업체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세가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계약시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보증업체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을 통상 월세의 1~2달 치로 책정하는 일본에서는 다달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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