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려는 보험사들…법원은 어떻게 했나?

많은 사람이 다양한 종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 받으려 하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금 지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유형도 다양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표적인 건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소송이다. 2020년 악성 방광암으로 진단받아 수술한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방광암이 ‘소액(少額)암’인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위촉 의사의 의료자문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여 지급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결국, 환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환자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며 보험금을 원래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보험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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