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손해사정 50%룰’ 법제화…생보사 발등에 불

이제 금융당국 규제 대상 빅3사 작년 권고치 상회 올 1분기는 적정선 유지 2024년 04월 02일 10: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8월부터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50%룰’이 본격 시행된다. 규제 비율을 맞추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생명보험사다.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업무를 직전년도 50%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오는 8월 7일부터 법제화한다”라며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는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을 간접 규제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손해사정업 자회사에 직전년도 50% 수준까지만 맡겨야 한다. 이 비중을 넘기면 선정기준과 결과 등을 연 1회 이사회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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