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시 기금소진후 최대 43% 보험료로 내야

"소득대체율 올려도 현재·미래노인 빈곤해소 못하고, 중상위층에 더 혜택" 시민단체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책에서 주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이 논의해 추려낸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기금소진 시기를 7년 뒤로 늦출 뿐, 재정 안정의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방안의 경우 연금기금이 모두 바닥난 뒤부터 후폭풍이 본격화해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충당하려면 소득의 최대 43%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등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앞서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연금 전문가 등과 지난달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열었다. 여기에서 숙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

원문링크 : [이슈 In]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시 기금소진후 최대 43% 보험료로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