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큰데 효과는 글쎄… 사망자 못 줄인 ‘중처법 3개월’

中企 전면 시행 후 사망 129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건 늘어 배상보험 가입한 기업 400곳뿐 “영업이익 2억, 보험료 年 1억 부담” 중소 건설사, 안전관리자 못 구해 “정부 개정안이라도 빨리 추진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시행된 지 3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과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정부가 현실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고조사의 사망사고 속보 종합 결과 중처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23일까지의 등록일 기준 12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처음 시행됐던 2022년 같은 기간 122건에 비해 지난해 104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소폭 늘어난 것이다. 중처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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