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보험사의 `두더지 잡기` 게임

단기납 이어 유사암 판매 중단 과도한 개입에 환경 악화 우려 보험업계에서 감독당국의 잇단 과도한 개입으로 상품 혁신의 저해 및 영업 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과당경쟁과 1인실 입원일당 최대 60만원 보장 논란에 이어, 유사암 진단비가 도마 위에 오르며 판매 중단 조치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은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 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약 20배 더 많이 주는 유사암 플랜 상품을 팔았다가 지난 27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수백만원대에 그친 암 진단 보장과 달리,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 2000만원을 지급하자 금융당국이 제지를 했다.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서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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