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약관 불합리” 개정여론 고조

정부 재해 인정, 지원나섰지만 하우스 1동당 18만원 보상 예정 피해 대비 지원금액 턱도 없어 일조량피해 담양 딸기농가 병충해 피해도 보험 대상 포함 피해율 70%→30%로 완화 촉구 곽승만 담양군 월산시봉영농조합법인 대표. “정부가 재해로 인정한 일조량 감소 피해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막대한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진정 농가를 위한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남부지방의 일조량 감소 피해에 대해 정부가 재해를 인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사에서는 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현실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월 26일 찾은 담양군 월산시루봉영농조합법인(대표 곽승만)은 가락시장 출하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다. 월산시루봉영농조합법인은 35개 농가가 600평 하우스 130동에서 딸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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