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저번에 용도지역을 설명하면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도시지역에는 농림지역, 관리지역이 있는데 금일은 관리지역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내 행위제한을 알아보고 다른 지역과 차이점을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우선 관리지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하는데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토의 용도구분에 따라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린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즉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완충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관리지역을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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