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형사전문변호사 / 아동학대치사죄 가볍지많은 않은 큰 죄입니다. 아동학대치사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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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임양모 장씨의 학대로 췌장등 장기가 손상되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어 아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를 했으며 이에 입양아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장씨의 남편도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피해자 ㄱ양은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췌장이 절단돼 있었고 이로인해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발생한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에서도 장기간 이어진 신체적 학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입양기관에서는 장씨부부에게는 4살된 친딸이 있었으며 입양에 아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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