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판례] 대법원전합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 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된다"라는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팀 입니다 :D오늘은 새로운 가사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 의무이행으로 기여분 인정이 안된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그럼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판결] 대법원 전합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 의무이행, 기여분 인정이 안된다"∩ 사건의 개요김씨는 1971년 박씨를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정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김씨는 2003년부터 정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08년 사망했다. 이에 박씨 등 전처 자녀들과 정씨 등은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김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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