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은 2007년 개혁 이후 뚜렷한 연금개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령화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으며 5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서 도출되는 기금고갈 시점은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만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될 만큼 실행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연금을 둘러싼 제도적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각 집단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다층연금체계의 구조 공적연금의 원리와 목적 연금이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로 경제활동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함으로써 은퇴 후 사망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적연금은 이러한 연금을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income se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