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광역생활권계획’이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 획으로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6개 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이며,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의 부조화와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최근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문제의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 환류체계 부재 등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인데, 이 중 하나가 법⋅제도 개편을 통한 생활권계획의 적극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광역생활권계획이 왜 필요한가? 시⋅군간 계획의 부조화와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의 부조화 발생 지자체별 독립적, 폐쇄적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따른 공간계획의 부조화 및 인접 지역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광역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