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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