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8월 18일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법정 휴게시설기준 11가지)


[노알남] 8월 18일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법정 휴게시설기준 11가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서 쉬시거나 음식을 드실 수 밖에 없는 청소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이 한창 이슈였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회사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휴게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앞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게시설" 이란? 2. 법정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법정 휴게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 업종은?(취약직종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법정 휴게시설을 모든 장소에 설치해야 하나? 3. 사업장의 독립성이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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