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직장생활하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도 수급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즉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며,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시 수입의 감소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