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인사이동, 전적의 정당성 판단 사례와 전적 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노사 모두 기업 내 인사이동은 꽤 빈번하기에 익숙하지만, 기업 간 인사이동(전적)이 가능한지에는 의문을 표하곤 합니다. 두 개의 회사는 어느 정도 업무상 연관은 있지만,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간 인사이동은 단순히 부서나 직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소속이 바뀌는 것이기에 근로자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회사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혹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적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법인체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업 간 인사이동을 전적이라 하는데요, 기업 내에서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의 변경인 전보와 구별되며,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바뀐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전출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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