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식] 23년 세법 개정안 정리

22년 12월 22일 예산안 처리 내용 및 12월 26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23년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주주 기준 10억원 및 대주주 판정 기준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 주가도 다소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유예를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되는 등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현행 7월 세법 개정안 합의 내용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시기 : 23년 1월 1일 2년 유예 : 25년 1월 1일 2년 유예 유지 - 25년 1월 1일 시행 대주주 양도기준 세법상 대주주 과세 기준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합산 세법상 대주주 과세 기준 - 지분율 기준 삭제 - 시가총액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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