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킥 보드 음주 운전 자동차 면허 정지·취소에 대해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음주 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킥 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면허취소 처분 취소' 건으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 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본 블로그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2020. 12. 10.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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