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과 대응 방안 마련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 대표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이번 연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같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 의무를 가진 주체가 실질적으로 사업 및 사업장을 지배관리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임을 명확히 한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위임받은 공장장이나 안전 담당 관리자가 주요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를 분들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에서 감사하게도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지, 처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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