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요건 및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로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잦은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2020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도입 초기단계로 고용보험의 적용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은 혼선이 있는데요. 오늘은 예술인과 사업주입장에서 예술인고용보험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실무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그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 지원, 출산으로 인한 휴직・실업상태에서 출산전후 급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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