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뇌물 등 위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소득, 대법원-2012-두-8885, 2015.07.23, 국패)

[요지] 몰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위법소득과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알선수재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몰수와 같은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함)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소득, 대법원-2012-두-8885, 2015.07.23, 국패 사건으로 알선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액이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몰수형이 집행된 결과 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경우 과세 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2395 (2012.03.28)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뇌물 등 위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요 지 ] 몰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귀속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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