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고, 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라면 40%까지 가산됩니다. 이는 모두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도 하고,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의무, 원천징수 의무, 각종 자료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각종 가산세를 적용해서 페널티를 주게됩니다. 또한 단순한 의무 위반을 넘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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