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면형제' 사건에 채무자 제재법안 잇단 발의정부도 "명단공개 필요"…여·야 의원 폭넓은 공감대타 부처 설득이 관건…형사처벌·여행금지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들에게 명단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들에게 되..........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실현될까…여가부 "처벌법 통과시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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