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6년…복지사각지대는 여전

사건 후 관련법 개정했지만 방배동 모자엔 무용지물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없었다는 생활보장 됐을 것"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복지정책의 시작이다.[사진제공=복지부][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여성 김모(60)씨는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됐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체납과 단전ㆍ단수 등 33가지 항목을 정해 '위기 가구'를 찾는 등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정부는 취약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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