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사건, 부양의무제가 범인이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8김철수 기자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재개발지역 세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방배동 모자의 고단했던 삶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장면이 있지만, 결국 엄마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사망한 지 반년 만에 발견된 60대 김 씨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한부모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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