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창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변호사 한창재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정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소송이 일어나지만, 대표적이고 자주 발생하는 5가지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의 유형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설치한 영업시설과 각종 비품 등 유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영업 권리금]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즉, 무형자산이며 노하우, 거래처의 신용 등을 말합니다. [바닥 권리금] '지역 권리금'이라고 하며 상가 위치와 영업상의 이득 등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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