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나이) 하향 추진

촉법소년 연령(나이) 하향 추진 매번 답답한 뉴스만 나오던 중에 법무부에서 촉법소녀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만 14> 만 13세로 하향하는것을 추진 중이다. 개인적으로 만 13보다는 더 하향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반대도 심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쉽지 않다고 한다. 마냥 하향하는것도 좋지는 않지만 이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어린아이들이 많다는게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 한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의미로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완료 된다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로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법무부는 소년사건이 많은 인천, 수원지검에는 전담부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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