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유시민씨의 명예훼손죄 1심 판결에 대해 알아보자.

#뉴스속법률이야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6월 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장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이 밝힌 유시민씨의 혐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12월 24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고 한 점. 2. 2020년 4월 3일,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제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고 하여 허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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