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공군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 판결 자세히 알아보기. 판사양반, 감형이라니!?

#뉴스속법률이야기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집단적으로 사건이 은폐되고 피해자 및 주변사람을 회유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 장 중사가 기소된 내용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입니다. 두 기소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1.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은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 규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형법 제283조가 협박죄를 뜻합니다. 제283조(협박, 존속...